새누리당이 야당과 협상해 결론 내더라도
청와대가 비토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
절충점을 찾는 지혜를 모아야
그 일환으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일부 쟁점 법안 들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4․13 총선에서 각 당이 제시한 공약 중 공통 분모를 가진 공약은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 방법을 찾자고 했다.
정치권의 협치를 위한 시작은 일단 좋다. 하지만 실제로 협치가 이뤄지고 지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당장 국회의장 및 법사 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 특히 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 활동 기한 보장에 관한 세월호 특별법, 국회 선진화법, 노동 4법 등 민감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어떤 해법을 도출할지가 협치 국회로 가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간의 청와대 회동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첫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청와대는 “만남을 통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 성과를 낙관하긴 힘들다. 김대중 정부 집권 3년차인 2000년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이 115석을 얻는데 그친 반면, 이회창 총재가 이끈 야당인 한나라당이 133석을 얻어 제1당이 되었다. 공동 야당인 자민련이 17석을 얻는데 그쳐 여소야대가 만들어졌다.
여소야대 국회와 집권당이 제2당으로 추락한 것은 현재 상황과 너무 유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하자마자 이회창 총재와의 회동을 제안하면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카드로 정국 반전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남북 정상 회담 과정에서 야당과 협치 하기는 커녕 오히려 야당을 철저히 무시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둘러싸고 여야, 진보와 보수간에 대립이 격화됐다.
특히 야당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공동선언문 제2항을 크게 문제 삼았다.
16년 전 일을 다시 복기하는 이유는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고 협치가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향후 한국 정치에 진정한 협치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이 협치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들은 내각제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모든 대통령들은 집권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집권당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면서 스스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일이 빈번했다.
총선 참패이후 새누리당은 집권당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한다고 당은 결코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전히 당은 청와대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친박 해체를 선언하고 새누리당에게 자율성을 줘야 한다. 그래야 여당이 야당을 만나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무리 새누리당이 야당과 협상해 어렵게 결론을 내리더라도 청와대가 비토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비정상이 지속되는 한 협치는 기대할 수 없다.
단언컨대, 협치로 가는 길은 가시 덩쿨로 뒤 덮혀 있다. 이 덩쿨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변신 못지않게 야당도 변해야 한다. 대통령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정부가 절실히 요구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절충점을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차선이라도 골라 타협하라”, “지면서도 이기는 것이 정치”라는 김종필 전 총리의 말을 야당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