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 모집…비판 여전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협회는 인공임신중절예방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를 오는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협회측은 심사를 통해 최대 150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하며 5월 ~ 11월까지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거리 및 교캠페인, 계획임신 웹툰 제작 등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며 5~6명씩 팀을 이루어 신청이 가능하다. 활동하는 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활동 평가 후 대상팀에는 보건 복지부장관상과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우수상(1팀)은 장학금 300만원, 우수상(1팀)은 150만원, 장려상(3팀)은 장학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인구보건협회 손숙미 회장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공유, 확산함으로서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공임신중절예방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7년째 이어지고 있는 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예방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는 맥락과 이를 둘러싼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대책이 아닌, 대학생들을 동원해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보수적인 법원에서조차 2013년 판결을 통해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