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전면쇄신 약속 없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없어
진정성이 없어 보여
무엇보다 대통령이 변해야 해
박근혜 대통령이 협치와 소통강화를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남은 임기동안 선거 민의를 잘 반영해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각계각층과의 협력, 소통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고 회동의 정례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소통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 소통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과 형식은 몇 가지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전면쇄신 약속이 없었다.
대통령은 총선 전에 여러 차례 국회 심판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민은 대통령을 배신하면서 오히려 오만한 정권을 독하게 심판했다. 임기 중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이 참패했다면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리고 상식이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이런 기류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기고 그만둬야 하는데, 너무 할 일을 못하고 막혔다며, 임기를 마치면 엄청난 한이 남을 것 같다”고 국회를 향한 답답함과 섭섭함을 토로했다.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총선 전 입장과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정치권 안팎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각 등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선 국면전환용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은 “소통의 계기를 기대했지만 불통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반성과 변화를 위한 고민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둘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었다.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115석)은 한나라당(133석)에게 뒤져 제2당으로 전락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총선 4일만에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여야가 국정의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의 큰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영수회담을 갖기를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대조적으로 박 대통령은 총선 닷새후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는 말 만 던졌다.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두려워하면 순서가 잘못됐다. 총선 후 대통령의 첫 소통 대상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와 언론사 간담회가 아닌 국민이었어야 했다.
셋째, 진정성이 없어 보였다.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에 비애와 허탈감을 피력했다. “국회의원 시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당 대표를 하면서 죽을 둥 살 둥 선거를 치러 많은 사람들이 당선됐는데 막상 당선되고 나서는 자기 정치를 해, 갈라서게 됐다면”서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배신자로 지명한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압도적인 지지(75.7%)를 받았다. 대구 12개 지역구에서 최고 득표까지 했다.
이런 선거 결과는 대통령이 제기한 ‘배신의 정치’와 ‘자기 정치’ 비판이 얼마나 빈약하고 공허한 것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이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운운하는 것은 소통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반성 없는 소통은 허구고, 진정성 없는 소통은 기만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이란 방문(5월1-3일)후 예상되는 여야 대표 회담은 향후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회성 전시용 회담, 구색 갖추기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도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수차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지기가 무섭게 등을 돌리고 싸운 적이 종종 있었다. 이런 회담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진정 알맹이 있는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만나서 자기 말만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생산적인 회담을 기대하기 어렵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가 여과 없이 국정에 반영되는 회담이 되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