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법안 통과되면 일자리 250만개 창출”
“28개 법안 통과되면 일자리 250만개 창출”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6.03.09 08:43
  • 수정 2016-03-10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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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일자리 창출 위한 국회 과제 건의

스타트업 활성화·특허박스 세제 등

4대 분야 28개 정책 과제 건의

 

경제살리기 민생국민운동본부 관계자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경제살리기 민생국민운동본부 관계자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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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노동개혁 2.0, 기업활력 제고, 서비스업 혁신, 성장 견인 세제개혁 등 4대 분야에 걸쳐 28개 입법과제를 여야 정치권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이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 과제’ 건의서를 통해 “20대 국회가 주요 경제법안 28개만 바로 처리해도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일자리 88만개가 만들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세제개혁과 서비스업 제도 개선으로도 같은 기간 각각 38만3000개와 12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봤다.

한경연은 건의서를 통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사업화가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란 연구 성과와 특허 기술을 사업화해 학생 창업을 돕는 영리법인이다. 현재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설립하도록 제한돼 있는데 설립이 까다롭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 등으로 설립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30% 이상을 기술 현물출자토록 돼있는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한책임회사 규제를 개선해 스타트업을 활성화하자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유한책임회사 제도는 2012년 상법 개정 당시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 등이 대부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돼 상대적으로 회사 설립이 용이하다는 점을 착안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실성이 낮아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은 인력 등을 자산으로 간주해 출자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많은 아이디어 스타트업을 허용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여성 근로 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개선도 입법과제로 제안했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 고용 확대 등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하고 예산 편성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개발 세제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때라는 입장도 밝혔다. 대표적인 제도로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를 들었다. 이 제도는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세율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7.5%, 중소기업은 11.9%, 벤처기업은 10.6%다. 이에 특허박스세제 등을 도입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다가 단계적으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는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9.4%인 서비스업 비중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GDP 대비 64.5%)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게임산업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처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원격의료 허용 등을 포함한 9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한경연은 최근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4법에 대해 아쉬움을 밝히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 2.0 드라이브를 건의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저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인 만큼 저성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각각 경제성장률 1.5%, 일자리 80만개를 책임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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