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여성위원회는 7일 여성의 일자리 질과 경력 유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여성정책 3대 대표공약은 △질 좋은 여성일자리 보장 △여성 경력 단절 문제 해소 △데이트폭력·스토킹·온라인폭력 대응이다. 이를 5대 정책과제와 17대 공약으로 세분화했다.
당은 먼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여성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위해 여성들을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할 정책으로 질 좋은 여성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돌봄노동자와 감정노동자의 처우 개선, 임금 격차 해소와 차별 없는 고용 등을 제시했다. 740만명으로 추정되는 여성 감정노동자가 겪는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은 건강 위험요인이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 경우는 한 해 50여 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을 바로 잡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 정착과 여성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할 것을 공약으로 내놨다.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로 산모 영유아 방문간호사제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 해소와 민간 어린이집 서비스 강화를 제시했다. 또 3대(임신, 육아, 돌봄) 휴가제 확대로 일, 가정 양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전후 휴가확대로 초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빠 육아휴직제 3개월 의무할당제 도입을 주장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예방과 지원강화를 위해 사업장의 고용 패널티 강화, 유연근무제도 시행 등을 내세웠다. 또 맞춤형 새로일하기센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부모 자립 및 빈곤 탈출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책과 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주여성·장애여성·여성농민·성소수자·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지원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 폭력을 3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는 공약도 마련했다. 용모 차별을 규제하고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을 조장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몸·임신·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및 건강권 증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여성의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할 것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여성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선출직 여성공천 할당제 의무화를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고 정당명부 비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공기업 여성임원 30% 보장 의무화, 기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여성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는 동시에,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