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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테러방지법, 공직선거법, 북한인권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은 처리가 무산됐다. 19대 국회의 남은 기간에는 임시국회 소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국회의 입법 활동이 끝났다.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 등 4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테러방지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끝나자 오후 10시 무렵 본회의가 개의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57명,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2001년 11월 첫 발의된 이후 약 15년만이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해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고,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둘 수 있게 했다.

선거구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도래한 지 62일만이다. 선거구획정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11월 인구 상한과 하한 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고 판결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지 11년만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했다.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고 북한주민의 인권과 인권증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은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회기인 3월 10일 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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