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식품 노동법 위반 20건 적발

고용노동부가 몽고식품(주)을 조사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0건을 적발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최근 1주일 간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총 20건 중 11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기준법 관련 주요 적발 사항은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 시 미반영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건이다. 산업안전보건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8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42만원를 부과했다.

노동청은 몽고식품 측이 김만석 전 명예회장이 폭행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은 이날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근로자 폭행은 근로기준법 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