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 지도부는 21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원샷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했으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의 합의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샷법은 더민주 측이 법 적용 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새누리당의 원안 대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새누리당은 5년, 더민주는 3년을 각각 요구했던 특별법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3년을 시행해보고 2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지칭하는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세금 문제를 한번에 해결한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졌다. 지금까지 더민주당은 재벌과 대기업에게 편법 상속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샷법'을 반대해왔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runjj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