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국회 원년을 만들자
성평등 국회 원년을 만들자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6.01.01 10:09
  • 수정 2016-01-0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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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 어느 정당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 많이 영입해

당선시킬지를 놓고 경쟁해야 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희망의 성평등 국회가 만들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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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을미년(乙未年)은 가고 병신년(丙申年)이 도래했다.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4년 차를 맞이하는 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사를 보면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많은 특징들이 발견된다. 그중에서도 집권 4년 차에 급격한 정치지형의 변화가 초래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영삼 정부 집권 4년 차에 발생한 여당의 신당 창당과 야권 분열이다.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인 민자당은 199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집권당 총재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2월에 대쪽 이미지로 평판이 좋은 이회창 전 총리를 영입해 신한국당 선대위원장직을 맡겼다. 이념과 노선을 가리지 않고 이재오, 김문수, 김무성, 홍준표, 안상수 등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영입했다.

반면, 야당은 1995년 9월에 김대중 총재가 정치에 복귀해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면서 분열됐다. 당시 65명의 현역 의원이 DJ를 따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야권 분열의 반사이익은 집권당인 신한국당으로 돌아갔다. 특히 수도권에서 신한국당이 압승했다. 신한국당은 수도권 총 96석 중 54석(56.3%)을 획득해 과반 이상의 대승을 거두었다.

특히 서울 47개 선거구에서 27석(57.4%)을 차지해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18석)와 통합민주당(1석)을 압도했다. 집권 여당이 서울 지역에서 승리한 것은 1988년 제13대 총선 이후 처음이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신한국당이 승리한 서울 지역 27곳 중 24곳에서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합이 새누리당 후보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야권 분열은 필패라는 공식이 입증된 것이다.

안철수 의원 탈당 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도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표만 더 많이 얻어도 당선되는 기존의 선거제도하에서 여당이 분열되지 않으면 분열된 야권은 고전할 수밖에 없다.

실례로 1996년 4월 서울 지역 선거에서 2~3%포인트 차이로 야당이 여당에 패배한 지역구가 속출했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 여하튼 1996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당시 정치지형은 김영삼 대통령, 제1야당 총재로 복귀한 김대중, 그리고 충청을 기반으로 한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정치의 중심에 다시 서는 신3김 시대가 만들어졌다.

야권 분열이라는 새로운 정치지형에서 치러질 올 4월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치열하게 인물 영입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정당 간에 노선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새 정당의 기조에 대해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새 정치’의 비전으로는 ‘공정성장, 교육개혁, 격차해소’를 제시했다. 그는 “30~40대 우리 사회의 허리가 정치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가 돼야 하고, 주체가 되고, 중심이 돼야 한다.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안 의원이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면서 여성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단언컨대, 뒤틀리고 왜곡된 한국 정치를 바로잡고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열기 위해선 여성들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9월 22~24일)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덕성’ 30%, ‘소통과 화합’ 27%, ‘능력과 경험’ 20%, ‘추진력’ 14%, ‘참신성’ 3% 순으로 나왔다.

여성 국회의원들이 남성 국회의원들보다 ‘도덕성’ ‘소통과 화합’, 그리고 ‘성실성’에서 앞선다는 것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올해 총선에서는 어느 정당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을 많이 영입해 당선시킬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 병신년에는 대한민국이 한 번도 이뤄내지 못한 ‘성평등 국회’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못지않게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희망의 성평등 국회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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