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소수자 5명 중 1명은 자살 시도...학교 내 차별 심각
10대 성소수자 5명 중 1명은 자살 시도...학교 내 차별 심각
  • 이세아 기자
  • 승인 2015.11.10 21:48
  • 수정 2015-11-1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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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10일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개최

“한국 학교·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 심각한 수준”

10대 성소수자 5명 중 1명은 자살 시도

성소수자 44.8%, 취업 과정·직장에서 차별당해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시청 로비에서 성소수자 혐오 방지 대책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들이 시청 로비 바닥에 놓였다.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시청 로비에서 성소수자 혐오 방지 대책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들이 시청 로비 바닥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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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인턴기자

학교·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별과 괴롭힘에 시달린 성소수자 청소년 중 5명 중 1명이 자살을 시도했다. 취업 과정이나 직장에서 차별이나 따돌림, 성희롱 등을 경험한 성소수자도 44.8%에 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오후 7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이날 발표회는 학교·고용 영역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실태, 의료기관·국가기관에서의 트랜스젠더 차별 실태에 초점을 맞췄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기초로 진행됐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신혜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오후 7시 서울 프레지 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2014 인권상황실태조사에 기초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오후 7시 서울 프레지 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2014 인권상황실태조사에 기초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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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아 기자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만 13~18세 성소수자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성소수자 청소년 차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은 자살 시도 경험이 있었다. 자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16.1%나 됐다. 학교를 그만뒀다고 답한 청소년 11명 중 7명은 그 원인으로 학교 내 차별, 두려움, 소외를 꼽았다. 실제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학내에서 정체성으로 인해 일상적인 따돌림·모욕·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 학교활동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벌점·벌칙·정학·퇴학 등 징계를 받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심지어 학급 내 동성애자의 이름을 적어 내도록 하는 등 성소수자를 색출하기 위한 ‘이반검열’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교사들 대부분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성소수자 청소년의 존재나, 성소수자 청소년이 경험하는 괴롭힘·차별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전국 중고등학교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소수자 청소년을 인식한 경우는 42%, 관련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는 9%에 불과했다.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학내 상담 체계에 대한 신뢰도나 실효성도 낮았다.

조사를 담당한 김정혜 연구원(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강사)은 “학교 내 동급생으로부터의 괴롭힘과 교사의 방임이나 혐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이에 대한 무관심과 무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의 도입과 학생 및 교사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시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구직 시장과 직장에서의 성소수자 차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성소수자 948명을 대상으로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 실태조사’를 한 결과, 44.8%가 정체성 때문에 취업 과정이나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사내 복리제도, 업무평가·승진, 업무배치, 교육·연수 기회, 해고 등은 물론 직장 내 따돌림, 비난, 성희롱, 조롱 등이었다. 또 동성애자/양성애자의 14.1%, 트랜스젠더의 16.5%는 정체성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성소수자 차별은 의료 기관이나 공중화장실 이용, 관공서·은행·보험 등 신분증명이 필요한 용무를 볼 때도 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성소수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 형사·사법기관을 찾았을 때, 성 정체성을 이유로 조롱, 무시, 차별 등 2차 피해를 겪거나 피해 사실의 진위를 의심받는 경우도 있었다. 

김현경 연구원(SOGI법정책연구회)은 “성소수자들은 정체성이 알려져 불이익을 당할까봐 알아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에도 순응하는 등 모든 부담을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실태를 더는 묵인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 정부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 및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 조약기구가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상황 전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강경한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사실상 최초다. 

김지혜 교수는 “성소수자 인권보호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평등과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얻으려고 하는 상호존중과 평화로운 공존이 모두에게 이로운 것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혜수 의원은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어떻게 각국이 극복할 수 있느냐가 유엔의 관심사”라며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자리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 및 발표회 논의를 바탕으로 차별 시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를 내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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