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보께서 구상하시는 여성정책의 요지를 3분 이내에 간략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성신문이 주최해서 이렇게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그
렇게 생각이 듭니다. 흔히 말하기를 20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 합
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세기라는 것은 단순히 누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그런 방
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로 가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경제의 주요 자원이였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 주요 자
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에 섬세한 감각과 예리한 지적 능
력을 가진 여성이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들어와 있는 세계가 이제
오고 있고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것은 시대의 큰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21세기 여성 세기에 나아가기 위해
서 두가지 중 하나는 21세기에 부응하는 여성의 잠재력을 계발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는 가정경제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성 평등의 인간주의적 사회, 여성
을 남성과 똑같이 대우하는 그러한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그런
인간 주의적사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의 기초 과제 분야를 개발해서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가치와 가족 경제를 살리
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정에서 남녀평등이 철저히 이행돼야 합니
다. 그리고 가정의 가치를 살리는데 있어서 가족의 복지제도, 여성,
아동, 노인 분들의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가정경제가 보장, 보호되어야 합니다. 물가 안정, 과외비로부터의
해방, 또 근로소득세의 경감 등등 가정 경제를 말하자면 현재 압
박하고 있는 요인들을 바로 해결해서 가정경제를 보호해야 하지 않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정책
- 여성들의 관심이 많은 게 공공부문에서 여성 채용 목표제거든요.
국민회의 안을 보면은 다른 당하고 달리 일정 비율이라고 되어 있
거든요? 타당에서는 20-30%까지 지금 제시하고있고 현재 정부의 정
책도 2천년까지 20%입니다. 그런데 국민 회의에서 이 부분을 밝히
지 않은 것… 일정비율이라고만 하신 것은 너무 높아서 제시를 못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 점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는 그런 목표나 그것이 아니라 할
당을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을
할당제로 한 것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저희 당입니다. 전당
대회 대의원 각급 대의원도 20% 이상 할당제를 했고요, 또, 이
전국구에 있어서도 3할을 할당을 해서 영입을 했고 그래서 다른
당이 어느 정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되면 국무위원도 2할 이상 4,5명이상
하겠다는 것도 했고 각 직장도 저희 생각에는 한 20% 부터 30% 이
렇게 할당을 어느 정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행하도록 하겠다 하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럼 고용 할당제 20%하시는 거에요?
“네,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
- 실업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하는데 사
실 김후보가 집권을 하시더라도 경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 여성의 20%를 딱 못박아 놓으면 그것이 전
체적인 실업난 타결하고는 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
올 수 있거든요.그럴 경우에 여성고용 20%를 밀고 나가기 위해서
김후보께서 어떤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여성 20% 이상이면 남성 80% 준다는 건데 남녀 평등은 50:50
인데 80줬으면 됐지 그 이상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한편으로는 실업난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구인난입니다.
기술 분야라든가 정보산업 분야는 사람 부족해요.그리고 노동력도
외국 노동력까지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동시에 지금 직장에서 너무 대량적으로 실
업자를 쏟아 내어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업자가 되더라도 실
업수당을 제대로 주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업자가 나오면
그걸 맡아 가지고 훈련 해 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인도해 줄 그런
기구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 실업자
를 많이 안 내도록 관청이나 기업체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쟁하냐? 그거는 실업자를 제껴둔 대신에 노동자들이 직장인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
- 최근에 대졸자들의 취搭??굉장히 심해서 취업 대란이라는 말
까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지방 대학생 또, 여학생의 취업
률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있고 좌절감이 굉장
히 심한데요. 최근에 지방 대학생 그리고 여자 대학졸업생 취업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대기업 같은 데서 여성의 취업은 희망자의 8%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또, 지방 대학은 굉장한 차별을 받아서 아예
입사 시험조차 안시키는 이런 예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인재 할당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대학들, 그 대학들에서 졸업생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에 따라서 할당 비율을 주어 가지고 예
를 들면 경상북도 대학생이 전체 경북 대학 졸업생의 20% 다, 그
러면 지정된 직장에서는 20% 정도는 채용해 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 현재 보육정책은 문제가 많아요. 이 부문에 대해서 국민회의 안
을 보면 대단히 앞서가는 걸로 나타나는데, 우체통 거리로 보육시설
을 확대하겠다, 또 국공립 탁아시설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정책이
었거든요. 우체통 거리라는 게 어느 만큼인지 잘 모르겠고요.
“우체통 거리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 이
런 의미입니다. 몇미터냐 하는 것은 제가 집권하면 계장한테 물어보
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
- 김후보께서는 공천을 30% 하시겠다, 이랬는데, 공천을 30％ 해도
되지 않을 곳에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례대표 문제에서 객관적 기준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비례대표 수가 워낙 적고 야당으로 당선될 확률이 있는 사람이 출
마하는 게 40명 정도여서 거기에 여성을 한 3명쯤, 보니까 크게
여성계하고 협의를 일부는 했지만, 일부는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
다. 제가 집권을 하면 법을 고쳐서 현재 2백99명 국회의원을 독일
식으로 반 혹은 일본식으로 1/3 정도를 비례대표를 할까 그런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다고, 그래 가지고 여성 1/3을 어느 정
당이 의무적으로 공천해서 이렇게 하면 정당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부 1/3이 여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상당수를 공천을 해야되니
까 그 때는 여성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여성단체로 자문위원회
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놀란 일은 여성신문사 여론조사를 하니까 가장 지금까지 여성을 위
해서 일한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이다, 여성정책에 가장 좋은 정당
이 어디냐? 김대중이다, 앞으로 여성정책을 잘 할 데가 어디냐?
김대중이다, 그런데 표는 누구한테 찍겠냐 하니까 제가 셋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힘이 안 나옵니다.”
- 서울시는 최근 신길동과 청량리 일대에 윤락업소를 정비하면서
윤락업과의 대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집권하시면 이 윤락업소에 대
해 원천적으로 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십니까?
“여성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 교육이라든가 가정 교
육을 상당히 강화시켜서 될 수 있으면 건전하게 사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직업이 있어야만 사는 여성들에 대해서
아까와 같이 직업을 적절히 주어 가지고 그런 길로 안나갈 수 있도
록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소녀들이나 여성들을
유인해서 협박해 가지고 이런 길로 끌고 가는 세력도 있지 않습니
까? 이걸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그런 길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혹은 여러 시민 단체들이 개입을 해 가
지고 그 사람들을 선도하고 또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직
업을 훈련해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등등의 것이 종합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 윤락업소를 찾는 남성들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 중에 말씀은 안
하셨는데..
“남성들도 처벌을 하고 또, 그런걸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그
문제도 포함해서 처리를 해야죠.”
- 여성 각료를 4-6명 임명하신다고 했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보면
처음에 3명을 초기에 임명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용두사미가 되었습
니다. 그래서 김후보께서는 초지일관, 당선이 되신다면 그때부터 5년
기간동안에 계속해서 그 약속을 잘 지키실 것인지 오늘 여성계에서
반드시 그 질문을 해서 대답을 얻어내라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