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검거 건수 37건… “경찰, 성매매 단속 포기했나”
경기도 지역 최대 성매매집결지(집창촌)인 수원역 앞 성매매집결지에서의 지난 5년간 성매매 검거 건수가 3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1년∼2015년 8월 수원역전 성매매집결지 단속현황’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연도별 검거 건수를 보면, 2011년 5건, 2012년 3건, 2013년 6건, 2014년 13건, 2015년 8월 현재 10건이었다. 연평균 6건에 그친다.
수원역 앞 집결지는 일제강점기 유곽에서부터 이어진 경기지역 최대 성매매집결지로, 수원역 북동쪽 20,000㎡ 지역에 걸쳐 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 성매매 업소 43개소, 종사자 89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성매매피해상담소는 101개 업소, 종사자 300∼4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원역 앞 집결지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성매매 업주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보고 다른 성매매 여성들이 신고를 하면 뭐하냐”면서 “신고를 할 경우 도리어 자신들이 처벌을 받을까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업주들은 드러나지 않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고, 업주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벌금을 대신 내주며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는 경찰의 법집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기경찰청에서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실업주, 건물주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업소폐쇄 등 근원적 근절 추진’ 계획을 밝혔으나 이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경찰청을 수원역 집결지에 대해 불법수익 환수‧업소폐쇄 등의 계획이 포함된 집중단속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