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 국정감사 자료
대전 22.3%로 전국 최상위, 강원 8.3%으로 최하위
전문상담교사가 올해로 도입 9년째를 맞았지만 학교 배치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시흥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14.9%(1781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전문상담교사가 학교 15곳 당 1명꼴로 배치돼 있는 셈이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상대적으로 배치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22.3%), 서울(21.4%), 대구(20%) 순이었다. 반면 배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8.3%)이었으며 전남(8.5%), 전북(8.8%)이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부족한 전문상담교사의 빈자리는 비정규직 전문상담사가 채우고 있다”며 “계약직 전문상담사는 전국적으로 36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전문상담교사보다 웃도는 수치”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상담사의 고용이 불안할 경우 학생들과의 유대감 형성에 장애가 생길 수 있어 다른 비정규직과 달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상담사의 계약기간 만료로 상담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끊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현재 전문상담사의 30%(1082명)가 ‘6개월, 10개월, 12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74%(797명)는 1년 단위 계약직이지만 6개월과 10개월의 단기 계약직도 26%(28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상담사의 경우 교육청 차원의 업무 매뉴얼이 따로 없으며,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부터 학교장이 시키는 여러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실제 학생들 상담 업무와 관계없는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잡무를 분담하며 심지어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 시설 관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성적이나 친구 관계로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고충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가 더 배치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전문상담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불안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전문상담사가 학생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계약 체결 시 학생 상담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