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 “세종청사, 도청탐지장치 설치 안해”
정부세종청사에 이전한 정부부처 21곳 가운데 국무조정실·총리실만 도청탐지장치를 설치했을뿐 다른 기관장실이나 주요회의장은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21개 부처 중 총리실 1곳만 도청 탐지 장치를 설치했고 올 연말까지 설치 계획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관리소 3곳을 제외한 대다수 정부 부처는 설치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 산하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도 대부분 도청 탐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설치했지만 코레일은 휴대용 장비로 대체 구입하고 나머지 기관은 계획조차 없었다. 또 지방 이전 공공기관 전체 154곳 중 35곳(27.3%)만 설치했고 나머지 기관은 미설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북한과의 안보 대치나 국가 간 정보 경쟁은 물론 정부의 중요 정보를 빼내려는 스파이로 인한 추정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 금액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 기능을 탑재한 무선 도청기 가격이 몇십만 원대에 불과할 뿐 아니라 범인 색출도 어렵다. 이를 방어하려면 24시간 탐지를 계속하다 도청이 시작되면 경보를 울려 도청기를 제거할 수 있는 도청 방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