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3명중 1명 '절대적 빈곤층'···노후 대비 열악
장애인 3명중 1명 '절대적 빈곤층'···노후 대비 열악
  • 조나리 기자
  • 승인 2015.08.18 11:45
  • 수정 2015-08-1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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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장애인 3명중 1명은 ‘절대적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전문지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실린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48.4%가 중위소득 개념으로 구분한 ‘상대적 빈곤층’에 속해 있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뜻한다. 보고서는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에 못 미칠 경우 상대적 빈곤층에 속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 장애인 3명 중 1명인 31.1%는 지난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적 빈곤 상태였다. 

빈곤율은 뇌전증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 이들 각각 상대적 빈곤율은 78.6%와 69.8%, 절대적 빈곤율은 57.6%와 48.3%를 기록했다. 

더욱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가입률도 낮아 노후 대비 상황은 더 열악했다. 

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4.1%에 불과했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3.8%, 공무원 연금 2.1%, 사학연금 0.4%, 군인연금 0.3%, 보훈연금은 1.9% 였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일종인 ‘장애연금’ 수급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7%에 불과했다. 

장애인들은 교통비와 의료비, 보육·교육비, 재활기관 이용료,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등에 한 달에 평균 16만4000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일정 생활 수준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전체 장애인의 24.8%만 수급하고 있었다.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14만8000원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선우 교수는 “장애인들의 상당수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장애인의 빈곤이 노후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소득 보장을 늘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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