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재민 혁신위원회 3차 혁신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김상곤 위원장은 10일 당원제도 혁신, 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 당무감사원 설립을 골자로 한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당헌과 당규마저 지켜지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국민과 당원은 냉소와 불신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종이 당원이 아니라 당을 사랑하는 진정한 당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당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혁신 취지를 밝혔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공모 혁신안을 받았다. 많은 의견 중 특히 당헌 당규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 위원장은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지도부부터 당헌·당규의 준수를 요구한다”며 국민과 당원의 요구에 따라 마련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이당원과 선거용 당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당원제도를 혁신한다. 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당비 대납을 원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체납 당비 납부 금지 기간을 강화한다 ▲ 당비 납비 기준을 강화한다 ▲ 당비 납부 통지제를 실시한다 ▲ 불법당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신규 당원 교육▲연수를 의무화한다.
둘째,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 철폐를 위해 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를 확립하고 확대한다. 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역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를 실시한다 ▲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규모를 50%에서 70%로 확대한다 ▲ 새로운 지역대의원 선출방법을 도입하고 권리당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세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당직 평가를 통한 자율·능동·책임의 당직 수행을 위해 당무감사원을 설립한다. 아울러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여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당직자의 책임을 높인다. 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당무감사원을 설립한다 ▲ 당원소환제를 도입한다.
김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2차 혁신안으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