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계, 20일 ‘최저임금 1만원,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여성노동자 공동행동’ 선포식
최저임금 위반 고발창구 운영, 저임금노동자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
여성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4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여성노동자 공동행동’ 선포식을 가졌다. 여성노동계는 앞으로 두 달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 고발창구 운영, 캠페인과 서명운동, 저임금노동자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주 40시간씩 한 달간 꼬박 일해도 116만원”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을 받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이 추산한 1인 가구의 표준 생계비는 227만원, 2인 가구는 460만원인데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이 적어도 200만원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2014년 기준 227만 명으로 이 중 여성이 148만 명(65.2%)에 달한다. 또 여성 비정규직도 140만 명으로 전체 미달자의 62%를 차지한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최저임금 미달자도 13만 명이나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에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근로감독과 행정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최저임금 제도 정착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 체불 시 노동부 선지급 후대위권 행사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노동계는 특히 71%가 여성인 시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간제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10%대에 머물러 있으며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고 볼 때 22.9로 격차가 확대돼 있다. 최저임금 미달자 중 시간제는 39%에 달한다.
여성노동계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있는 8시간 일자리를 시간제로 전환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이 방문간호사 8시간 노동을 시간제로 전환했고, 연세대 송도기숙사 청소노동자의 경우 시간제 전환이냐 해고냐의 택일을 강요당해 농성 중인 것이 한 사례다.
나 위원장은 “일은 줄이지 않은 채 시간만 줄여 임금을 줄이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시급을 인상해도 시간제 노동자들의 실질 급여는 줄어들 수 있다. 강제 시간제 전환을 중단하고, 시간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선 돌봄공동체 해드림 박수옥 조합원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연세대국제캠퍼스기숙사분회 김미향 조합원의 현장 발언에 이어 ‘너는 구리구리한 3000만원, 우리는 정직한 비타500’이란 이름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