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공화국, 세계 최초로 ‘인터섹스’ 아동 성전환 수술 불법화
몰타공화국, 세계 최초로 ‘인터섹스’ 아동 성전환 수술 불법화
  • 박윤수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5.04.13 10:13
  • 수정 2015-04-1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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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성장 후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명시
“유럽 사회에 새로운 기준점 제시” 평가

 

인터섹스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깃발. 노란색은 분홍도 파랑도 아닌 자웅동체의 색을, 보라색은 성소수자의 색을 나타내며 원은 꺾이지 않고 감추지 않는 이들의 잠재력을 상징한다. 2013년 OII 오스트레일리아가 제작했다.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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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i.org.au

지중해 작은 섬나라 몰타공화국이 세계 최초로 ‘인터섹스’(intersex·간성) 아동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해 화제다. 몰타 의회는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성정체성, 성별 표현 및 성별 특성 법안’(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and Sex Characteristic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차별에 대한 강력한 조치, 성정체성 변화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나 인터섹스 등 제3의 성에 대한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터섹스’ 아동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아이가 충분히 성장한 후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말로 ‘간성(間性)’인 ‘인터섹스’는 염색체상의 성별과 생식기가 반대거나 남녀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등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유전적 특징을 모두 가진 채 태어나는 ‘제3의 성’을 말한다. 매년 1.7%의 아이가 ‘인터섹스’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는 ‘인터섹스’의 아이가 태어날 경우 미래에 겪게 될 괴로움과 수치심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가 아직 어릴 때 의료진과 부모가 협의해 남녀 중 성별을 선택, 소위 ‘정상화 수술’(normalization surgery)이라 불리는 성전환 수술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성별을 결정해 버린다는 점과 때로는 어릴 때 우세했던 성별이 성장하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정상화 수술’이란 용어가 ‘인터섹스’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며 제3의 성별로서 인정하지 않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에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SRT)은 2013년 ‘인터섹스’ 아동에 대한 성전환 수술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제 인터섹스 인권단체인 OII 유럽(Organisation Intersex International Europe)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법안은 인터섹스 인권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법 개정의 ‘랜드마크’”라며 환영했다. 트랜스젠더 유럽 또한 환영 성명을 통해 “유럽 사회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다른 국가들도 이 법안를 검토해 자국의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몰타는 동성 결혼 합법화나 동성 커플의 권리 등의 면에서 유럽의 여타 국가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인터섹스 아동의 인권 문제에서는 유럽을 이끄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몰타가 독실한 가톨릭 국가로 2011년이 돼서야 이혼이 합법화됐을 정도로 보수적인 국가임을 생각하면 이번 결정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섹스’ 아동의 성전환 수술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결론지은 유엔 성명과 달리 본인에게 결정을 맡기긴 하지만 성별을 반드시 결정해야 함을 밝혀 여전히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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