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이하 뭉치)는 2일 성매매특별법 중 처벌법 제21조 1항 위헌 소송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 매수자는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처벌법 제21조 1항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9일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집결지를 합법화하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증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뭉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과 인간에 대한 폭력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오히려 탈성매매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뭉치 회원인 ‘엠케이’씨는 “그나마 성매매특별법이 있었기에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은 비참하고 힘들었지만, 성매매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봄날’씨는 생계를 위한 성매매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생계형이라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다. 성매매를 안 하게끔 해주는 게 국가 책임 아니냐?”고 반문했다.
뭉치는 의견서를 통해 성매매는 성 매수자와 알선자에 의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결코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또 성매매가 일상화되면서 10대 소녀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측은 “여성들이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과 신체적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뭉치의 ‘지음’ 대표는 “업소에 경찰이 오면 피해 다녔다. 어떻게든 성매매 현장에 남아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다. 단속되면 벌금 때문에 선불금만 올라간다. 그래서 여성을 처벌한다는 말은 ‘넌 그 공간에 계속 있어’ ‘너는 거기 있어야 해’라는 말로 들린다”고 경험을 전했다. 이어 “성매매를 그만둔 후에야 그게 폭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안에서는 몰랐다”며 “다른 폭력 피해자는 보호해주면서 성매매 여성들만 보호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