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에 여성 의원 30% 임명해야”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9개 여성단체는 16일 여야 의원 294명에게 ‘2016 총선 준비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세력화 확대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며 “각 정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시 여성 의원 30%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정개특위 논의 결과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나아가 성평등한 정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재획정,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 관련자가 정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각 10명씩(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 비교섭단체 1명) 총 20명으로 구성돼 8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정개특위는 선관위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른 선거구 획정 등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 정치개혁 의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단체들은 이와 함께 “내년 4월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성평등한 국회가 되려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구 선출직 30% 여성 할당 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강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 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리고,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