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증세, 국민 배신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여야가 ‘증세 없는 복지’ 정부 기조를 비판한 것과 관련 “(증세는)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라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라고 반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서민증세를 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겨냥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최저한세 인상, 고용창출 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정비를 추진했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