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하는 아이들의 편이 되어 주는 건 CCTV 뿐"
"제도적인 노력 없이는 피해자 또 생길 것"
어린이집 CCTV 설치 두고 찬반양론 '팽팽'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4살배기 아이를 폭행해 국민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앞으로 부모가 요구할 경우 어린이집 측은 CCTV 영상을 무조건 열람 및 제공해야 한다.
이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여론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누리꾼 ble****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감시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 CCTV 설치가 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 trip*******도 "유년기에 받는 정신적인 충격은 자칫 인생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 말 못하는 아이들의 편이 되어 주는 건 CCTV 뿐"이라며 찬성했다.
"나도 그렇고 대부분 어린이집에 애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더 불안하다. 일단 설치 후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낫다"(tou********)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이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다.
누리꾼 bay*********은 "제도적인 노력 이전에 CCTV가 정답인 것처럼 얘기가 나와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근본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겨날 것”(se*****)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한 교사당 평균 10명 이상의 3~5살 원아들을 맡아 보는 열악한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re***)는 이도 있었다. 누리꾼 pu**는 "해당 연령대 교사 숫자를 늘리고 임금을 현실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님들의 현장학습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임영*******는 "CCTV는 양날의 검"이라며 "설치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 동의하에만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정책은 이전에도 논의됐으나, 어린이집 재정 부담과 보육교사 인권 침해 등 문제 제기에 번번이 부딪혔다.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영유아보육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