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료를 인상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보육료가 동결됐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의 성명서를 보니 10년 전의 일이 떠오른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3년6개월간 보육정책을 담당했다. 당시 장하진 여가부 장관 재임 시기와 거의 겹친다. 그는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보육에 관심이 많았다.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고 재임 기간 내내 이를 실천했다.
2004년 처음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가부로 이관됐을 때는 한 과의 업무였다. 하지만 다시 2008년 복지부로 업무가 이관됐을 때는 보육과는 보육정책국이 되어 한 국의 업무가 됐고 예산은 1조원이 넘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가부에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보육행정전산망 구축 등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들이 시설에서 볼 때는 지원이 늘어나는 반면,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힘이 많이 들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정책도 상황은 같았다. 평가인증제는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이 현재 운영 상황과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점검·진단함으로써 보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5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06년에 전면 시행됐다. 시범사업에는 650곳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평가인증 과정이 힘들다고 아우성이었다. 열악한 현장의 현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했다. 장 장관은 당시 기재부 장관을 설득해 가까스로 지원금 예산을 확보했다. 평가인증에 통과한 교사들에게 한시적으로 1인당 교사지원금 50만원씩 주는 예산이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도 중점 정책 중 하나였다. 1년에 400개씩 확대할 예산을 배정받았다. 당시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국에 1200여 개에 불과했는데 1년에 400개씩 신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유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산 자체가 지자체에 보조를 해주는 예산이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웠다. 장 장관은 낙담하지 않고 부처 내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장관실에 전국보육지도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개소를 체크했다.
국공립 시설 신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재정 보조비율을 40%에서 50%까지 확대했다. 330㎡(100평) 규모로 지원되던 신축비도 495㎡(150평)까지 기준을 상향시켰다. 전체 보육의 80%를 담당하는 민간시설의 보육의 질을 올리는 것이 필요했다. 당시에는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료가 크게 차이가 났다. 연령별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기본 보조금을 도입하면서 먼저 보육료를 낮추었다. 동시에 교사 대 아동 비율도 조정했다. 0세는 아동 5인당 교사 1인 배치를 3인당 1인으로 낮추었다. 그러다 보니 시설에서는 교사가 더 필요했고 이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준 것이 기본 보조금이었다. 나중에는 이름이 기본보육료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