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콩' 논란] 유기농이 뭐예요?

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으로 소개해 판매하다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았다. 행정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기농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 유기농이란? '화학 비료·농약 없이 재배하는 농법'

'유기농(Organic Farming)'이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하는 농법을 뜻한다.

과거 우리 농업은 농약 비료에 의존한 화학농법 위주였다.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하며 유기농·저농약 등 친환경 농산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까운 마트만 가도 '천연 ooo’, 100% 유기농’ 등의 수식어가 붙은 식품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 유기농은 어떻게 인증·관리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준 따라 인증·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인증제도를 시행해 무농약, 유기농, 무항생제 인증 등을 구분 및 관리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은 "3년 간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 하지 않고 토양 및 농업용수가 기준에 적합한 포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이다.  이 기준에 맞는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인증을 받아 '유기농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하고 있다. 자세한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기농, 정말 믿을 수 있나

허위·불법 제품 매년 증가...유기농 인증제도의 허술함도 지적돼

유기농 식품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허위·과장 광고 식품이나 불법으로 유기농·친환경 인증을 받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7일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친환경 민간인증업체 지정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인증기관과 친환경농가들의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친환경농산물(유기농)인증 위반 사례는 2009년 1936건, 2011년 8773건, 2013년 5835건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2009년 이후 친환경재배농가와 재배면적, 인증량이 감소했음에도 인증기관이 늘어났는데, 이는 민간인증기관이 인증제도를 수익사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인증기관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2년 연속 같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하거나, 동일 신청자를 대상으로는 3년이 경과해야 인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보다 엄격한 제도 운영을 주장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허위로 인증을 내린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해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달부터 개정 관련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현재는 처벌기준이 좀더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