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기관 5곳의 비정규직은 공공기관 평균 2.8배
정규직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는 기관도 2곳에 달해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4년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평균 41.4%이며, 무기계약직이 19.8%, 기간제근로가 3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평균 정규직이 82.1%, 무기계약직이 4.1%, 기간제근로는 13.8%인 것과 비교하면 정규직은 공공기관의 절반밖에 안 되는 반면, 기간제근로의 경우는 2.8배에 이르는 수치다.
산하 기관 중에는 정규직 중 여성이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각각 70.6%, 50.9%, 33.7%이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두 기관의 경우 기간제 등 비정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대 96.0%에 이르러 여성들은 고용불안과 경력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기간제 근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직원의 90% 이상이 여성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올해 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기관 고유 업무가 거의 없이 여가부에서 위탁받는 과제에 맞춰 최소 5개월에서 최장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았다. 이들 중 일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뿐 계약이 끝나면 퇴사할 수밖에 없어 대다수가 경력단절 여성이 되고 있다.
문제는 단기간에 업무가 종료되는 사업뿐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도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경우 사무행정, 조리, 객실관리, 시설관리 등 업무에 52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는 등 상시지속 업무의 일부를 맡고 있고, 다른 기관들도 홍보, 출납, 회계, 경영평가 등 무기계약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시지속 업무에 기간제 근로를 채용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여가부는 상시·지속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당 산하 기관의 고유 사업으로 편성하고 이를 정규직해 경력단절을 막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