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산친화도시 위한 정책 과제

대구경북연구원(원장 김준한)에서 발행하는 ‘대경 CEO Briefing 제409호’에서는 ‘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를 주제로 출산친화도시 대구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해 대구시의 저출산대책 마련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대구경북연구원 행복자치연구실 이재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대구지역 합계출산율은 2012년 1.15명, 2013년 1.12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 복합지역인 달성군과 북구의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구·남구·수성구 등의 합계출산율은 1.0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저출산의 여파로 대구지역 유·초·중학생 수는 2014년 36만619명으로 2007년 44만9070명 대비 2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2007년 19만9471명에서 2014년 13만2451명으로 7년 사이 34%가 감소했다. 대구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3.3명으로 7대 대도시 중 최저 수준이다.

이에 이 박사는 “대구시는 중앙정부 정책의 틈새를 메우는 전략으로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지역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여건 조성’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결혼·출산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을 목표로 삼아 혼인 전 단계, 출산 단계, 양육 단계를 포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