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4년제 대학 195개교 입학전형료 분석 결과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 납부하는 입학금이 최저 0원에서 최대 103만원으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일 교육부에서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의 올해 대학별 입학전형료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입학금의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으며 그 금액도 아예 입학금이 없는 대학부터 입학금이 100만원을 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도 비쌌다. 입학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고려대로 103만원에 달했다.
입학금이 100만원 이상인 학교는 고려대, 한국외대 2개교(1%)였고, 9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홍익대, 연세대 등 28개교(14%)였다. 또 70만원 이상~90만원 미만인 대학은 국민대, 명지대 등 61개교(31%),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은 울산대, 포항공대 등 50개교(26%), 50만원 미만 대학(입학금이 없는 2개 대학 포함)은 국공립대학 40개교와 사립대 14개교 등 모두 54개교(28%)였다.
윤 의원은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 훈령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입학금의 정의와 징수 사유, 산정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며 “실제로 입학금은 대개 대학 등록금과 섞여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대학에 입학하려면 고액의 입학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궁극적으로는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