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담뱃세 2000원 인상안에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

야당들은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 금연 대책'으로 담뱃세를 현 가격에서 2000원 올리는 인상안을 보고하자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로부터 확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담뱃값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연 소득의 10%를 담배 소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명목상의 이유는 국민의 건강이지만, 결국 세수부족을 메우고자 힘없는 서민들만 유탄을 맞는 것"이라며 "담뱃값을 올려 구멍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파탄의 주범인 부자감세는 그대로 두고 서민들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당한 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힐난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 금연 대책'이 아니라 '종합 서민증세 대책'이라고 힐난한 뒤 "최근 부자 감세와 경기 침체로 세수 결손이 크게 발생하자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만 인상하여 메꿔보겠다는 심산 아닌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구멍을 땜질하겠다는 치졸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 1000원 인상에 연평균 2조5458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2000원 인상할 경우 향후 5년간 23조6479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