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룡 의원,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한 가운데, 수수료 체계 개선과 순환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신용평가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 주최로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신용평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발행자에 의한 수수료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장기적으로는 투자자수수료 수입에 근거한 신용평가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평가사 간 제공 정보의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신용등급 비교공시 사이트를 개선하고 신용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신용상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경훈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신평사에 대한 평가와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발행사의 의뢰를 받아 신용평가기관을 결정하는 자발적 신용평가기관 지정제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신용평가 이해상충 해소방안이 마련되는 경우 복수평가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평가사가 제도적으로 양질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는 어떤 자료를 참조했는지 가늠할 수 있도록 평가서 기재를 현실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신용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 담당회사가 평가를 한 이후 다른 평가사가 평가를 담당하는 순환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의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용국 NICE신용평가 전무는 “수수료체계와 관련 현행 발행자 지불방식과 복수평가제를 유지하되, 한곳은 순환평가를 나머지 한곳은 기업이 선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신용평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운룡 의원은 “신용평가사에 대한 징계만으로 신용등급이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면서 “신용평가사가 기업이 아닌 투자자의 목소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량하고 비정상적인 신용평가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의무지정제·순환평가제 등 신용평가사 선정방식 변경, 발행자지급 방식 평가수수료 체계 개선, 독자신용등급 제도 조기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