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 “현 정부 정책 유지 정도의 소극적 입장은 아쉬워”
낙태·동성결혼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쟁점은 입장 유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 직무수행 능력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다만 개인 신상과 관련해 제기된 도덕성 문제들에 대해선 후보자가 사과하고 사후 처리를 약속한 만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9일 여성가족위 야당 간사인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과 보고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합 의견을 내놨다. 이어 “다만 도덕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됐으나, 이에 대해 후보자가 사과하고 사후 처리를 약속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지난해 5월 선주협회 지원으로 떠난 해외 시찰, 공천 대가 의혹을 받은 고액 후원금 등에 대해 대부분 낮은 자세로 해명했다.
그는 선주협회 해외시찰에 대해선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은 분명히 제 불찰”이라면서도 “선주협회는 외항 수출입을 담당하는 해운회사 모임이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단체”라고 강조했다. 선주협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후 해운업 전반 비리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역구 지방선거 출마자 10명으로부터 886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공천 대가’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선관위를 통해 신고를 했지만, 관계기관에서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시절 지역구였던 부산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완공을 위해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한 데 대해 “관피아의 출발이 아니냐”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는 “직전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이 있었다”며 “불법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19대 부산 연제구 재선 국회의원이었다.
여가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 “현행 정책 유지 정도의 소극적 입장에 그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일·가정 양립정책과 관련해 “시간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환영,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여성정책도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강화 등을 들었다.
그는 일본이 최근 일본군‘위안부’의 동원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증한 데 대해선 “일본이 자기 나라에서 발표한 최소한의 조치도 부인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질타, 위안부 기록물에 대해 “현재 기록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유네스코에 가기 전에 올 하반기 국가기록물로라도 등재가 되도록 먼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부정한 교학사 교과서의 왜곡 문제에 대해선 명확하게 지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교학사 교과서 내용 중 위안부 관련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새누리당이 주장한 역사교과서의 통일성을 강조, 국정 교과서론을 개진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다른 교과서에 있어서도 위안부와 관련해서 잘못된 내용은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군가산점제,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 등에 대해선 여성계와 입장을 같이했지만 동성결혼, 낙태 등 사회적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다. 특히 동성결혼에 대해선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답, 낙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혼전·혼외 동거에 대해선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