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학교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교육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소위 ‘교육소외 청소년’들의 문제를 제기한 연구 결과가 발
표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청소년학회(회장 최충옥)가 지난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
에서 ‘소외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심포지
엄에서, 한준상 교수(연세대)는 교육소외 청소년을 “학습권을 자의
든 타의든 박탈당한 학생으로 학교교육과 교육적 관계를 절연한 젊
은이들”로 정의하면서, 현재 전체 청소년인구의 4%인 약 4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한 교수의 연구에서
야간업소, 막노동, 주유소, 공장 등의 근로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 자
퇴생, 장애 청소년들과 심층면접을 한 결과, 학교에 의해 퇴학을 당
한 근로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의 지겨움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만족감을 갖고 있는 한편, 공부와 직업의 연계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자퇴생들은 학습과 교육의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를 자퇴한 이유가 분명했다. 현재의 학교교육 상황에
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의 총체적인 파괴, 학교교육의 무력화 등 더
이상의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남아있지 못하다는 것. 이에 한 교수
는 교육소외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본권 보장 충실 ▲대안교육의
제도화 ▲교육소외 청소년들이 학습기회에 재도전하도록 새로운 가
족공동체 형성 ▲이들의 보호운동과 함께 현장지도 강화 ▲중등교육
중퇴생들에게 학점은행제 적용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 나선 이인규(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장) 교사는
대안교육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제기능을 위한 노력도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가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를 위한
장기계획과 빈곤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수혜 확충, 학교 개혁을 위
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GNP의 6% 교육예산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김정주 연구원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서
정작 청소년들이 도움이나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고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성인중
심주의’에서 찾았다. 이에 청소년의 정책 참여활동의 활성화 방안
을 제시했다.
우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왜 참여하고 있고, 무엇을 하며, 그 결
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실질적 참여를 해야 한다고 전
제하고, 지속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개발해야 하며 각 지
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 정책참여 기제를 마련해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