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여성국장 “선거 때 여성 유권자 공략하려면 공천부터 잘 해야”
새누리 공심위원 “구의원 남성 후보 범죄 전력 많아… 당이 여성 키워줘야”
6·4 지방선거 후 여성공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별 좋은 공천, 나쁜 공천 사례가 나왔다.
6월 13일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최 세미나 ‘한국 풀뿌리 여성정치 세미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의 여성 공천에 대한 비판들이 터져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헌으로 지역구 30% 이상 여성의무공천 추천(당헌 제8조2항), 경선 시 여성 후보 득표수의 10% 가산점(당헌 제108조5항) 등을 정했고 공직선거법 제47조5항에 따라 선거구별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별 공천 과정을 살펴보면 이 원칙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성공천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당헌이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강제적인 ‘국회의원 선거구별 반드시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지역별로 여성 공천이 이뤄지긴 했지만 후보 등록일 직전 대거 등록 포기자가 발생했다. ‘공천만 하면 그만’이란 식으로 무책임한 공천을 하거나 면피용 공천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후보 등록까지 강제규정이 없다보니 정작 후보 등록을 안 해 여성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구가 17곳이나 됐다.
새정치 여성국이 ‘나쁜 사례’로 규정한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갑(안규백), 동대문구을(민병두), 대구 북구을(홍의락), 인천 남구갑(김재용), 남동구을(윤관석), 부평구을(홍영표), 경기 화성시갑(오일룡), 양평군·가평군·여주시(정동균), 평택시을(이상기), 오산시(안민석), 충북 청주상당구(홍재형), 청주흥덕구을(노영민), 충남 공주시(박수현), 보령시서천군(나소열), 당진시(어기구), 제주 제주시을(김우남), 서귀포시(김재윤) 등 17곳이다.
여성 후보를 단 한 명 공천하면서도 ‘가’번이 아닌 ‘나’ ‘다’ 번으로 배정한 지역도 있었다. 비당선권에 면피용으로 배정한 경우다. 이번 선거에서 ‘가’번 배정 비율은 71.4%로 지난 선거(80%) 대비 떨어졌다.
당선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다’번 배정은 광주 서구갑(박혜자·여성최고위원), 강원 원주시을(송기헌)이었다. ‘나’번 배정은 서울 성북구을(신계륜), 강북구을(유대운), 강서구갑(신기남), 인천 부평구갑(문병호), 계양구을(최원식), 대전 중구(이서령), 경기 의정부시갑(문희상), 광명시갑(백재현), 평택시을(이상기), 고양시덕양구갑(박준), 청주시흥덕구갑(오제세), 충남 천안시을(박완주), 전남 여수시갑(김성곤) 등 16곳이었다.
반면, 정해진 기준보다 더 많은 여성 공천을 실천한 ‘좋은 사례’도 있다. 구·시·군 의원의 경우 무조건 ‘가’번을 준 경우로 서울 성북구갑(유승희)은 광역 1명, 기초 3명, 서울 관악구을(정태호)은 광역 1명, 기초 3명, 전북 군산시(김관영)는 기초 4명 등 지역에 여성 4명 이상을 공천한 경우다.
여성의무추천 예외 지역임에도 여성 2명 이상을 공천한 지역은 전북 고창군부안군(김춘진)으로 기초 3명 모두 ‘가’번으로 배정,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은 기초 2명을 ‘가’번에 배정했다.
선거 당락 결과를 보면, 구·시·군 의원 단수 공천한 58명 중 48명이 당선(당선율 82.8%), ‘가’번을 받은 102명 중 83명이 당선(81.4%), ‘나’번을 받은 51명 중 26명 당선(51%), ‘다’번을 받은 12명과 ‘라’번을 받은 1명 중에선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다.
새정치는 광역단체장 0명, 기초단체장 8명, 시·도 의원 69명, 구·시·군 의원 224명 등 총 618명(비례 포함)을 공천했으며,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0명, 기초단체장 11명, 시·도 의원 46명, 구·시·군 의원 284명 등 총 708명을 공천했다. 새정치는 새누리당보다 기초단체장과 구·시·군 의원 선거에서 더 적게 여성공천을 했다.
정춘생 새정치 여성국장은 “이번 지방선거의 여성공천은 기존 당 내 남성 예비후보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통합’에 따른 ‘공천 지분’ 요구 때문에 매우 힘들게 진행됐다”며 “매번 선거 때마다 여성 유권자 전략을 얘기하는데 당이 공천부터 잘 해야 여성이 매력을 느끼고 당을 지지한다. 공천은 잘 안 하면서 선거 때 여성을 위해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한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새누리당은 공심위에서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의견 청취를 반드시 해야 하기에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게 규정상 어렵다”며 “공천심사위원 15명으로는 절대로 공정한 심사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구의원만 보더라도 남성 후보는 음주·폭행·강간·기물파손 전적이 너무 많았다. 어느 곳보다 범죄자 비율이 구의원 신청자 중에 많았다”며 “여성 후보 자질이 남성 후보보다 훨씬 좋은데도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었다. 결국 당이 여성 정치인을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여성국은 현재 지방선거 결과 내부 평가 자료를 취합 중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