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7종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작가와 출판사가 맺게 되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출판계약서는 저작권자 보호와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업계 의견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이번에 공개된 7종은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등이다. 

문화부는 "신인·무명작가 등 작가들이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가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