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청와대를 향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대협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4월 문창극 후보자가 서울대 강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관련해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그리고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법적상식, 올바른 역사인식, 한국정부의 견해 등 기본적인 것 조차 무지한 자가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리로써의 자격을 갖춘자라로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한 발자국을 내민 한국 정부가 문 후보자로 인해 뒷걸음질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대협은 청와대를 향해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이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역사 의식 부재를 만천하에 드러낸 문 후보자의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에 대해 입을 다문다면 친일의 수혈자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아가 국민의 뜻을 읽지 못하는 불통의 대통령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대협 성명>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4월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저널리즘의 이해’ 수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일감정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국제적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예전과는 다르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일본의 사과를 굳이 받아들일 정도로 나약하지 않은 국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와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안부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언론인이다” 라고 발언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당시 제국주의 국가 일본 및 일본 군대에 의해 자행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시성노예 사건이며, 일본정부의 국가책임을 바탕으로 법적인 해결을 이뤄져야하는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범죄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는 세계를 돌며 문제를 알리며 평화시민들과 연대하면서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UN과 ILO 등 수많은 국제인권기구는 결의 및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인권법 위반사례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에게 범죄에 대한 인정과 공식사죄, 법적배상, 역사교육 등을 권고해왔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 의회에서는 일본정부를 향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폭언을 방지할 수 있는 역사교육 등을 권고하는 결의들이 이루어졌다. 현재도 세계 각지에서는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행태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문제해결에 관한 국제사회의 요구이며, ‘법적 상식’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정부도 국제기구에서 정부대표발언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문제만이 아닌 인류 보편적인 인권문제이며,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라며 일본정부의 문제해결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한일국장급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정대협은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 시민들의 힘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이루어내고자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일억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전국, 해외 각지에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이(92개국 150만 여명) 서명에 참여하였다. 1차 서명분은 제26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에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실에 전달될 예정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반일감정, 객관적인 시선으로 국제적 분위기를 파악 못하는 이는 문제해결을 염원하는 전 세계 150만명 시민이 아니라, 바로 문 내정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문 내정자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소신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온 분”이라고 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법적상식, 올바른 역사인식, 한국정부의 견해 등 기본적인 것 조차 무지한 자가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리로써의 자격을 갖춘자라로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한 발자국을 내민 한국정부가 문후보자로 인해 뒷걸음질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진 것이다. 한국정부가 진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원하고, 일본정부에 법적책임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이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역사의식부재를 만천하에 드러낸 문후보자의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을 다문다면 친일의 수혈자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아가 국민의 뜻을 읽지 못하는 불통의 대통령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철회와 그리고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한다.
2014년 6월 12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직인생략) / 공동대표 윤미향(상임) 한국염 김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