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임원 엄중 경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지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공공기관 대부분이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회계법인·노무법인 등 전문 기관을 통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알리오 정보 공개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91개 공공기관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판명됐다. 4개 기관도 주의 대상으로 나타났다.
현 부총리는 이어 “불성실 공시기관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엄중 경고하고 담당자 인사조치 등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공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010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경영평가 성과급의 퇴직금 산입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산업 동향 및 주요 정책 추진 현황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쟁점 보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지표상으로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경기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 분위기 속에서도 소비와 투자활동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참사의 아픔을 딛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전 국민이 힘을 모아 개혁과 대변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안전 대한민국의 기틀을 굳건히하는 한편,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