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아베 정부는 현재 일본 헌법 해석을 변경해서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또다시 군사적인 긴장이 조성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아베 총리는 북한과 미사일 위협의 증대 및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 등으로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는 직접 공격을 당했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한 일본의 군비 확대와 군사 재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유엔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위안부 문제까지 지금껏 일본 아베 정부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과거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꼬집었다. 또한 “일본이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면 우선 지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동북아 안정,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반도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국민들의 역사적인 감정과도 연관이 있다”며 “단지 한반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발표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표명하고, 만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군국주의 부활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일본 안보 정책의 전환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관철하려는 노력 또한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