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결의안도 통과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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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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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학생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학생참여 단체활동에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의 활동 시 학교장의 안전대책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정부가 실종자 구조를 위해 노력하고 미흡한 사고 대응과 수습 과정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 사고 방지를 위한 ‘해사안전법’과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은 그동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국 각지 도심에 있는 도시형 소공인을 위해 처음으로 소상인과 구별한 별도의 개별적인 근거 법률이다.

전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의 제안이유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집행해 왔으나,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도 차이가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등으로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제조 및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공인에 대해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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