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정부의 세월호 언론통제 문건, 진실은폐 시도”
전문가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의 언론 보도 통제를 비판하고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재난과 언론미디어 통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언론 보도 행태와 정부의 보도 규제를 진단했다.
이날 발제자였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세월호 '언론 통제' 문건을 거론,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만히 있어라'는 정부가 나라 전체를 세월호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정부 비판 글들까지 '애도 분위기를 해친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전부 범죄로 규정한다"며 "4월25일까지 경찰은 ‘악성 유언비어’라며 76건을 내사하여 18명을 검거하였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5건은 구조당국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명백한 허위주장을 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및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북선동의 결과라고 예측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회 사무처장은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YTN ‘뉴스나이트 1부’, JTBC ‘뉴스9’, TV조선 ‘뉴스쇼 판’, 채널A ‘저녁종합뉴스’ 등 방송7사 메인 뉴스의 세월호 보도를 모니터링 한 결과 보도 준칙을 대부분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 유난히 사고 초기부터 선장 및 생존 승무원에 대한 보도가 많았으며,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씨 등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고 있어서 사건 해결보다는 지나치게 책임자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원인과 책임공방에 대한 보도가 많았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풀지 못하며, 방송보도를 믿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방송내용이 구조가 지연된 이유, 정부대응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거의 없고, 선장의 문제, 배의 결함, 과적과 고박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한국기자협회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인 ‘기자는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을 자제해야 한다’, ‘언론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등을 거론한 뒤 “특히 종편 채널의 경우 누가 기자인지 평론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오히려 국민들의 감정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방송은 국민들에게 절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재난상황에도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과 같은 언론통제 문건을 내린 정부의 진실은폐 시도는 큰 문제"라며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SNS 허위사실유포 처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