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침몰 참사 전남 진도·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전남 진도군과 경기도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진도군과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처음 이뤄졌다.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이어 이번이 7번째다.

이에 따라 진도군과 안산시의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 주민은 생계 안정을 위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는 면제되고, 건강보험료는 최장 6개월 동안 30~50% 경감된다. 국세청은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기 예정분)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금 융자, 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나 이자 감면, 소상공인 자금 융자를 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