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위험한 곳”
“군대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위험한 곳”
  • 이소영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4.04.15 20:46
  • 수정 2014-04-16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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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동성애 차별하는 군형법 92조에 불복 ‘양심적 병역거부’...특별사면 후 군인권운동 매진
올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상담소 개소 목표

 

‘노승원 소령 성폭력 사건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노승원 소령 성폭력 사건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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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직속상관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오혜란(28) 대위의 안장식이 지난 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됐다. 50여 명의 조문객은 생전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고인을 추모했다. 오열하는 유가족 속에 한 남성이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을 보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37) 소장이다. 오 대위의 안장식은 무사히 치러졌지만,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   

임 소장은 사건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고인과 8천명의 여군을 위해 ‘오 대위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공판 모니터 참석은 물론 추모제를 거행하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노 소령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도 냈다. 그간 센터에서 해온 공익사건을 다루며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275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 그는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목소리 톤이 한층 높아졌다.

“일단 군은 사건이 터지면 ‘급한 것만 피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노 소령의 집행유예 판결은 대법원의 양형기준표와 국민의 법 감정은 무시한 거죠. 전 군보다 오히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지난해 여가부가 국방부와 MOU를 체결했잖아요. 성군기 사고가 일어나면 여가부에서 전두지휘하며 실태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봐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나서고 여성단체는 물론 여가부, 법사위 모두 맞대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대안을 모색해야 해요.”

오혜란 대위 자살사건은 물론 군대 내 일어나는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 소장은 발 벗고 나섰다. 자신도 군대에서 상존하는 차별을 겪었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아서다.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를 역임했던 임 소장은 지난 2004년 군형법 92조 계간조항(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신체검사에 저항,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다 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서는 그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석방촉구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가석방 중이던 임 소장은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 됐다. 출소 후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사업인 군인권실태조사 등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60여개 부대를 방문했다. 부대 내에서 병식과 더불어 매복, 야간경계근무, 해안소초 근무 등을 함께한 임 소장은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부조리와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게 됐다. ‘여군’이 아니라 ‘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군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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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들이 대놓고 ‘여군들은 야전에 오지 말아야 한다’, ‘후방에 있으면 되는걸. 왜 사서 고생을 해. 애라도 임신하면 어쩌려고’라는 말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보호 매커니즘조차 없다보니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난이 가해져요. 여군의 경우 ‘그 남자 차는 왜 타고 갔데?’, ‘화장은 왜 진하게 하고 다니는 데?’ 등 이러한 꼬리표가 엄청나게 따라붙는 형국이죠.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위험한 곳이죠. 군에 다녀온 사람들도 오히려 ‘여성’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에서는 군가산점제 부활,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화살이 여성에게 돌아오죠. 임금을 적게 주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한 건 정책을 입안한 국회의원이고, 국방부인데...피해를 주장하는 매커니즘이 잘못됐어요.”

군인들의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NGO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임 소장은 지난 2009년 군인권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예비 입영자를 위한 인권 학교, 군인권카드 제작, 국방 정책 모니터링, 인터넷 및 전화 상담 등을 한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그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연으로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인권활동이 쉽지만은 않았다. 일부에서는 ‘군대도 안 간 사람이 군대를 논한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에게 병역거부는 “군대에 가기 싫어서”가 아닌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다. ‘군대’를 사회 바깥으로 꺼내는 공론화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 군대도 헌법 체계 아래 있는 대한민국의 일부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군 인권문제를 담당할 곳이 필요했다. 

“군에 항의할 마음으로 센터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병역거부는 군이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안 간 거죠. 군이 저를 받아드릴 준비만 한다면 저는 갔어요. 지금이라도 군형법 92조가 삭제된다면 입대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전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왜 군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저게 문제 제기를 하는 악플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군에) 갔다 왔으니 여러분들이 (인권 운동을) 하면 된다고. 갔다 왔으면 후배들을 챙겨야죠.”  

임 소장은 올해 말 센터 내 군성폭력상담소 개소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상담소는 국내에 단 한 곳도 없다. 

“체계적 상담과 양질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설립을 추진하게 됐어요. 지금 사무회의 공간과 면접상담실 마련을 위해 1장에 만원 씩 하는 벽돌쌓기 기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벽돌 30장을 쌓는 기부자분들에게는 얼굴을 새긴 전각을 드려요. 센터 한쪽 벽면엔 기부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붙일 벽을 만들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목표는 법학을 공부해 보고 싶어요. 활동에 있어서 법적인 지식과 실무는 중견 변호사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법 이론적인 측면은 잘 모르거든요. 헌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 군성폭력 상담소 개소 기부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http://mhrk.org/)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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