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국회에서 3∼8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가 제안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 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격상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성평등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부처 간에 걸친 여성정책을 조정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해서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속상관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오혜란 대위와 관련해 군대 내 성폭력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4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뒤늦게나마 오 대위의 순직 처리가 결정된 데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10개월간 지속된 가혹 행위와 성추행 등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한 피의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나 ‘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며 “공판 기간 중 사단 내에서 벌어진 갖가지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사단 부사단장이 현장검증에 참석한 오 대위 부모님에게 무속인 핑계를 대며 ‘피의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부모님 신상에 안 좋은 일만 생긴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남윤 의원도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9월 국방부와 맺은 업무협약에 명시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짚으며 군대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에 북한의 여성·가족정책을 총괄할 여성가족분과위원회 설치도 제안됐다. 손인춘 의원은 “남북 여성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여성의 풍부한 경험, 지혜와 지식, 창조적 사고가 통합돼 북한의 여성·가족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통일준비위원회 소속 ‘여성가족분과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불거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국민 대통합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확대를 복지 공약 축소로, 경제민주화는 부자들만의 특혜 성장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여성 관련 이슈가 주변으로 밀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성가족위원회가 겸임 상임위다 보니 의원들이 전임 상임위 현안에 좀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 여가위 소속의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여성이나 젠더 어젠다가 큰 사건이 있기 전에는 주변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며 “(여성 이슈를)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성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