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6월 내 시행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통한 결제시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단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당분간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고,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변경안은 변경 사전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