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여성우선 공천지역 선정은 사실상 불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대선 공약이었던 '정당기초공천 폐지'를 번복한 것과 관련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처음으로 사과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는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 보다는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있고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존재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은 후보 선출과정에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기 때문에 공천은 지방선거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라며 "새누리당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했다. 공천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돈공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후보를 100% 경선을 통해서만 뽑으면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이 지방 선출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여성과 장애인 정치신인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후보에 장애인 비중을 대폭 높였다"며 "앞으로도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우선추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개혁 공천의 일환으로 여성우선 공천 30%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했지만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2차 지역에 올라왔던 서울 강남, 대구 북구, 부산 남구·사상구·해운대구, 경북 포항 등 6곳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여성우선 공천 지역은 1차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서초구, 부산 중구, 대구 중구, 경기 이천시·과천시 등 7개 지역뿐이다.
새누리당은 대안으로 여성과 장애인에게 10%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여성계 등은 총점이 아닌 득표율의 10%라 정치신인이 많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