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주관 정책 토론회
사진=3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주관하고 여성신문이 후원한 ‘여성고용률 70%? 고용과 복지 연계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3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에서 ‘여성고용률 70%? 고용과 복지 연계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주관하고, 여성신문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단순히 고용률 수치만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후 안정적인 고용 유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공공근로, 자활사업,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 등 한국의 고용복지 연계 정책의 현황과 고용 선진국의 전개 과정을 비교했다. 어 교수는 “‘저복지-저실업-저복지’의 틀 속에 갇혀서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협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전달체계도 분절,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복지 연계 전달 인프라를 늘리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전달체계를 다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표 민관 협력의 장인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을 고용복지 연계 관점에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최근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상반기에 10곳, 하반기에 10곳 등 총 20곳을 설치하고 앞으로 70곳까지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과 복지 연계 시스템은 여성 고용률이 높은 고용 선진국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 고용복지 연계 시스템을 국내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병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사무관, 김민아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과장, 김혜원 교원대 교수, 이상현 한국고용정보원 박사, 김근화 여성자원금고 이사장, 유혜림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