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통신 3사 영업 정지, 역대최장 기간 '45일'...'형사고발도 가능'

'이통통신 3사 영업 정지'

과도한 보조금 투입으로 이동통신 3사에 가해진 영업 정지 일수가 45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일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명령을 위반한 이통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정지된 뒤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정지된다. 

이번 제재는 오는 13일부터 통신 3사 중 2개사씩 짝을 이뤄 적용된다. KT와 LG유플러스, KT와 SK텔레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순차적으로 영업을 못한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