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직자 비율 전 정부 못 미쳐", "일자리는 늘어도 급여는 줄어"
시민사회 "유리천장, 남성 대통령때보다 더 높아"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25일 박근혜 정부 1주년을 맞아 여성 정책을 심도깊게 평가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들은 행복한가?'란 주제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여성대통령 시대이지만, 여성 고위 공직자의 비율이 이전 정부에 못 미치고, 시간제 일자리 양산을 통해 여성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군내 성차별 문제에 대해 "성차별 제도 및 인식 개선이야말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 1년간 여성고용률은 50세 이상에서 주로 늘었고, 여성 청년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최저일자리인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증가했으며, 월급이나 시간당 급여는 모두 줄어드는 추세"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비율이 사상 최대라는 점에서 여성노동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개선의 여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은 "박 대통령의 보육정책 주요 공약인 '국가책임보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국가책임보육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율 20% 인상안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가족 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가족정책이 성과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며 "양질의 공공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육아휴직은 소수의 정규직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급여 확대는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른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양육수당의 확대는 저소득층 여성의 가족 내 돌봄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성과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사회측 토론자로 참석한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여성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라며 "이른바 '유리천정'이 남성 대통령 시대보가 높아졌다. 박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기억되는 후진국형 여성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성평등지수가 높은 선진국형 여성대통령이 될지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