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강행, 인권 퇴보, 국정원 대선개입 반발... 노동계, 시민계 결집
불법 파업 규정... 정부, 경총 강경대응 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20여만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이는 ‘국민 총파업 대회’가 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주도한 이번 총파업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 살겠다 국민대회’다.
총파업은 광주·대전·부산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 ‘국민파업위원회’도 동참한다.
민주노총 산하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보신각, 국회, 명동성당, 정부청사, 여의도 새누리당사 등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마친 뒤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집결한다. 저녁 7시부터 촛불집회를 하고 서울광장에서 정부서울청사 후문까지 행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시민계는 박근혜 정권의 공약인 경제민주화 불이행 및 민주주의 탄압을 비판하며, 철도·의료·교육 등 민영화 반대, 노동탄압 규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도입,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박근혜 정권 1년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대선 시기와 취임 초반 '고용률 70%'와 '대화와 상생의 노사 관계'를 강조했지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율은 그대로인 채 탄압과 배제의 노사 관계를 강화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24일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오는 6~7월 2차 국민 파업을 조직하는 등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파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다. 더 많은 국민들이 파업에 함께해 주시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맞섰다.”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지난 1년 인권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절망적이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연대도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 공약도 온데간데없다”며 “복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이를 기만하는 행위는 묵인할 수 없다”며 총파업을 지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영자들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총파업은 불법”이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강경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같은 날 회원사에 ‘대통령 퇴진과 노동탄압 분쇄, 공기업 민영화 저지’ 등을 “명분으로 내건 집회는 법 테두리를 벗어난 정치파업”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취임1주년을 맞아 25일 오전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혁신, 내수 활성화의 3대 추진 전략을 골자로 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