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디플레이션 가능성 크지 않아…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 보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저물가 상황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회복 조짐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낮다고 하는데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없냐"는 홍종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초반에 불과했던 것은 유가나 농산물 가격 안정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현 부총리는 홍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를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근본적으로 전세가격은 가격통제로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거래량도 다소 회복하는 걸로 나오고 있다"며 "전세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전세가격을 낮추고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입 부족 사태에 따라 불용액이 1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 된 데 대해 현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세수 목표인 216조5000억원은 과거 세수 탄성치와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노력을 기울이면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