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성폭행 당한 '김보은양 사건' 판결로 화제되기도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해임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공석인 해수부 장관직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해수부 장관에 이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신임 해수부 장관 내정자는 1951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고법, 부산지법 부장 판사를 거쳤으며 1996년 정계에 입문했다. 1995년 민주당 후보로 창원에 출마했으나 낙선, 1996년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한나라당으로 통합되면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4선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 현재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계파색이 옅고 온화한 성품으로 평가 받는다.
민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4선 중진 의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이 넓고, 실력과 덕망을 겸비하고 있다"며 "해수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는데도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 1992년 서울 고법판사 때 9살 때부터 13년간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다 남자친구와 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양 사건' 판결을 맡아 화제가 됐었다. 이 내정자는 사적구제 금지 원칙과 유아때부터 성폭행을 당한 김양 사이에서 고민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란 당시로선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가정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 시켜 '성폭력특별법(1994년)' 제정의 도화선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