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금껏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인터넷 상 대남 심리전 작전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 사이버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간사인 진성준 의원에게 대면 보고 자리에서 "사이버사가 국방부 장관에게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한 개, (북한의)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한 개 등 두 가지 상황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2012년 대선·총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는 50개 관계부서에는 시커먼 가방에 넣어서 주고, 청와대에는 망(통신망)으로 갔다"며 "일부 특이한 것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작전 결과는 주로 북한에 대한 대남 심리전 대응 작전을 의미하나, 지난 대선 전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후보 등을 비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 등이 최소 2020건 포함됐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 1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업(작전) 결과 보고가 아니라, 북한의 해킹 시도 정보, 북한의 사이버에 대한 선전·선동에 따른 현황 등 상황 보고를 받는다. 북한과 주변국의 사이버 동향만 보고받는다"고 대남 작전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정치 관여 내용이 포함된 작전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과한 것은 군의 정치 개입 활동을 방조한 것이다. 더구나 장관이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일 군 형법상의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